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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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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7 17:43

[채권관련] 남편이 재단의 주채무자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인 배우자는 채무를 면제 받는지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96  

Q. 남편이 재단의 주채무자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인 배우자는 채무를 면제 받는지요?

 

파산면책의 법률효과는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배우자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없어서, 연대보증인은 우리 재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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