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보증인은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이 없어 채권추심의 대상)
신청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
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채무조정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으로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 가구원수 |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중위 60%이하) |
교육급여 (중위 50%이하) |
주거급여 (중위 46%이하) |
의료급여 (중위40%이하) |
생계급여 (중위30%이하) |
|---|---|---|---|---|---|---|
| 1 | 2,077,892 | 1,246,735 | 1,038,946 | 955,830 | 831,157 | 623,368 |
| 2 | 3,456,155 | 2,073,693 | 1,728,078 | 1,589,831 | 1,382,462 | 1,036,847 |
| 3 | 4,434,816 | 2,660,890 | 2,127,408 | 2,040,015 | 1,773,926 | 1,330,445 |
| 4 | 5,400,964 | 3,240,578 | 2,700,482 | 2,484,443 | 2,160,386 | 1,620,289 |
| 5 | 6,330,688 | 3,798,413 | 3,165,344 | 2,912,116 | 2,532,275 | 1,899,206 |
| 6 | 7,227,981 | 4,336,789 | 3,613,991 | 3,324,871 | 2,891,192 | 2,168,394 |
| 7 | 8,107,515 | 4,864,509 | 4,053,758 | 3,729,457 | 3,243,006 | 2,432,255 |
| 8 | 8,987,049 | 5,392,229 | 4,493,525 | 4,134,043 | 3,594,820 | 2,696,115 |
| 9 | 9,866,583 | 5,919,950 | 4,933,292 | 4,538,628 | 3,946,633 | 2,959,975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예시) 월 변제액 계산시 : 월 소득 1,500,000원인 1인 가구일 경우, 1,500,000원-1,246,735원=253,265원
- ※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