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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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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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보증인은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이 없어 채권추심의 대상)

신청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

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채무조정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으로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개인회생제도
가구원수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중위 60%이하)
교육급여
(중위 50%이하)
주거급여
(중위 46%이하)
의료급여
(중위40%이하)
생계급여
(중위30%이하)
1 2,077,892 1,246,735 1,038,946 955,830 831,157 623,368
2 3,456,155 2,073,693 1,728,078 1,589,831 1,382,462 1,036,847
3 4,434,816 2,660,890 2,127,408 2,040,015 1,773,926 1,330,445
4 5,400,964 3,240,578 2,700,482 2,484,443 2,160,386 1,620,289
5 6,330,688 3,798,413 3,165,344 2,912,116 2,532,275 1,899,206
6 7,227,981 4,336,789 3,613,991 3,324,871 2,891,192 2,168,394
7 8,107,515 4,864,509 4,053,758 3,729,457 3,243,006 2,432,255
8 8,987,049 5,392,229 4,493,525 4,134,043 3,594,820 2,696,115
9 9,866,583 5,919,950 4,933,292 4,538,628 3,946,633 2,959,975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예시) 월 변제액 계산시 : 월 소득 1,500,000원인 1인 가구일 경우, 1,500,000원-1,246,735원=253,265원
  • ※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